의료·돌봄 통합지원, 새로운 복지 혁신의 시작

올해부터 정부는 의료와 돌봄 서비스의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한다. 지난 3월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획기적인 제도다. 현재 47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는 장애인까지 포함하여 확대 실시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의료·돌봄 서비스는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왔다.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지기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수요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했다. 특히 의료와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불편함이 더욱 컸다. 새로운 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 제도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대상자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제공까지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먼저 시군구 전담조직이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청을 받으면, 종합판정을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보건의료(진료, 간호, 재활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한다.

 

 

제도의 핵심은 '통합판정조사'다.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크게 4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경우 전문의료 영역으로, 요양 필요도가 높으면 요양병원 영역으로 분류된다. 또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영역으로,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돌봄 영역으로 분류되어 각각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여러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수요자는 한 곳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안내받고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다. 무엇보다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지자체의 전담조직과 인력확보,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정보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우리나라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존엄성을 지키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이 제도가 지향하는 미래다.